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간이 내년 3월 24일로 다가오면서 착유 세척수와 관련한 문제에 무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3일 ‘착유 세척수, 무대책 농식품부, 무방비 낙농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세척수 처리 종합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일선 시·군에서 착유 세척수 처리의 경우 2019년까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 2000년대 초반 정부시책으로 보급된 정화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고 있는 낙농가들로서는 내년 3월 24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많은 현장 낙농가들이 정화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세척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정화처리업체가 전국적으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다 기술검증 자체도 없어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지원과 감독 하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경우도 세척수 유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개별처리가 어렵고, 위탁처리는 아예 봉쇄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은 전무한 상태다.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를 앞두고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정화시설개보수 사업은 사업지침 자체가 착유 세척수 시설과 맞지 않을뿐더러 일선 시·군에서 양돈 지원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하고 있어 낙농가 지원 실적 자체가 없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도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이 제외돼 있고 그나마 지역 낙농 지도자들의 건의로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운영상 전국적인 확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농식품부에 착유 세척수 관련 대책안을 건의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식품부에 착유 세척수 처리 별도 지원사업 신설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착유 세척수 시설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 역시 묵살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협회는 세척수 문제를 방치 할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가 세척수 처리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농수축산신문 안희경기자글발췌(1.23)